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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시… 계층 사다리 잃는 것”

“마지막 사시… 계층 사다리 잃는 것”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6-21 22:34
업데이트 2017-06-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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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196명 중 50명 선발…“고시낭인” “보완을” 논란 여전

“부모가 그저 서민이라는 것이 우리 애에게 미안할 따름이에요.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는 것 아닙니까?”
사법시험, 문이 닫힌다
사법시험, 문이 닫힌다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21일 서울 연세대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된다. 사법시험은 11월 1~2일 3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50명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폐지된다. 1963년 처음 실시된 사법시험은 53년간 법조인 2만여명을 배출했다. 사법시험은 ‘개천의 용’들에게 등용문이 돼 주기도 했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양이 됐다. 하지만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사법 카르텔을 공고히 만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오후 마지막 사법시험(2차)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수험생 자녀를 기다리던 이모(51)씨는 사시가 없어지는 데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애가 4년 가까이 사시를 준비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 사시를 본다는 김모(32)씨는 “이번 시험이 잘 안 되면 법원행정처로 목표를 바꿀 예정”이라며 “로스쿨에 가도 되지만 나이도 있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치른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1차 시험은 없었고,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196명을 대상으로 2차 시험만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2일 3차 시험(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지필고사로는 마지막 시험인 셈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사법시험은 사라지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 모임)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사시존치 모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던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85%에 이른다”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하려면 사시와 경쟁하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인들은 법률 서비스의 확대 등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사법시험이 그간 보여 주었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사라진다는 점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률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로스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로스쿨 개혁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일본식 예비시험 제도와 같은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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