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꺼리는 中…美 요구 받아들여 ‘성의 표시’

‘비핵화 원칙’도 한 단계 진전…원유 중단 등 강력 제재는 고심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대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기업·기관들과 자국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는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미·중 외교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거래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태도를 바꿨다. 이는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미국도 ‘독자 제재냐,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냐’ 갈림길에서 일단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미·중)는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대상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 및 개인과 자국 기업들의 사업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는 겉으로 보면 새로울 게 없는 조치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표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추가 요구에 중국이 응하지 않고서는 이런 합의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입장에서 북한 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막강한 군사와 경제, 외교 등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중국 측에 넘겼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날 대화에서 미국이 넘긴 북한과 거래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핵개발에 연루돼 문을 닫은 훙샹그룹처럼 공개적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기업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확인했다. 북한의 ‘완벽한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라는 명확한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원론적인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은 대화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북핵을 둘러싼 고민은 더 커졌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게 뻔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조건으로 환율·무역·남중국해 분쟁을 잠시 유보해 놓은 상태다. 북한 문제가 더 꼬이면 미·중의 갈등은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화론이 힘을 잃는 대신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불만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