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최 토론회서 “통신비 구성 요소 복합적으로 봐야”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통신서비스의 가격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담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요금 청구액이 6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는 3만3천원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통신서비스가 아니지만, 전체가 통신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단말기는 2년에 한 번씩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는 고가 기기”라며 “요금액 중 50%만 차지하는 통신서비스만 갖고 통신비를 얘기하기에는 단말기 부담 이슈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방법과 시기에서 (국민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 실장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에는 가격 인하 외에 여러 방안이 있지만 지금 논의는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인) 5년 동안 경감 방안을 이행하고,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그동안은 시간이 촉박했다”며 “획일적인 선을 긋고 가다 보면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망 투자 비용이 회수됐다고 해서 기본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며 “현 요금체계에서는 폐지돼야 할 기본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충성 KT CR기획실 상무도 “통신비를 이동통신사의 수익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신비에 포함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통신비 인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이동통신시장 생태계에 참여하는 단말기 제조사, 장비업체, 유통업체, 정부 등 다양한 참여자가 통신비 인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말기 제조사는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일괄적인 요금 인하가 사업자의 경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게 되면 취약한 이익 구조를 가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며 “사업자가 더 낮은 비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시도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고민하면 경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본격화한 뒤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 업계, 시민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