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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 규제 도입 예고

김현미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 규제 도입 예고

입력 2017-06-23 22:42
업데이트 2017-06-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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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투기수요자 발 못 붙이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책도 마련”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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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과열을 더이상 공급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장 상황을 직시하라”고 일침을 가한 뒤 “투기 수요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다”며 “그런데도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기존 주택 정책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는 직접 작성한 PT 자료를 취임식장 전면에 영상으로 띄웠다.

김 장관은 “지난달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대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며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비율은 서울 강남이 58%, 송파 89%, 강동이 70% 증가했다”는 실증 자료를 보여 줬다.

이어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의 초점을 투기성 거래를 막는 쪽에 두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정책의 또 다른 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고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지난 정부가 도입을 반대했던 정책들을 새 정부에서는 관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약속했다. 직원들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운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교통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성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인식을 버리고 공적 서비스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숫자, 통계에 갇혀 현장감 떨어지는 정책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주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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