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 건수가 2015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적극적인 인권 보호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양적 증가가 곧 ‘질의 향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5일 인권위의 ‘2016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권고는 44건으로 2015년 12건에 비해 3.7배 증가했다. 24건이었던 2012년, 각각 27건이었던 2013년 및 2014년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정책권고란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하거나 당시 인권 이슈에 대해 내린 권고로, 진정인 신청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진정 사건 권고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지난해 인권위는 항공기, 선박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를 조사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를 파악해 대학과 교육부에 대학원생 인권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콜센터와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정책권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고 건수의 양적 증가만으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인권 개선 노력을 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는 경찰 물대포 때문에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두고 10개월이나 지난 뒤에 권고보다 구속력이 낮은 ‘의견표명’에 그쳤다”며 “시의적절하게 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지난해 172건으로 2015년 130건보다 32.3% 늘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