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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정부 집값 잡겠다는데… 왜 모델하우스로 몰리나/김동현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정부 집값 잡겠다는데… 왜 모델하우스로 몰리나/김동현 산업부 기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6-26 18:02
업데이트 2017-06-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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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경제부 기자
김동현 경제부 기자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그러한 분들(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은 오히려 더 달아올랐다. 지난 주말 전국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은 15만명이 넘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경기도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주부 최모(39)씨는 “예전에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 주거지를 옮기기 힘들다고 했지만,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도 이사하기가 어렵다”면서 “강남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셋값의 안정과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내 집 장만”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델하우스 앞의 장사진은 정부 방침에 투기세력이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월세에 치인 시민들이 스스로 주거 확보를 위해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집값을 잡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수위 높은 규제책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대책에서 배제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공급 정책을 ‘투기·토건세력의 정책’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이란 것은 식량과 비슷해서 수요·공급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며 “실수요가 곧바로 반영되는 전세를 잡으려면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냐, 공급이냐. 현재의 시장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작부터 굳이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투기를 진정시키고 집값을 내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 아닌가.

moses@seoul.co.kr
201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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