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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보다 장기계획 필요”

“자사고·외고 폐지보다 장기계획 필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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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늘 재지정 발표

외고 학부모 “선발권·시기 보장”… 조희연 “점진·단계적 접근” 입장

서울교육청이 28일 발표하는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결과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평가 대상인 학교들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더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폐지가 혼란을 키울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인 만큼 일괄 폐지를 피하고 논란의 핵심인 ‘선발시기’와 ‘선발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27일 외고 학부모들은 서울 종로구 이화외고 강당에서 한영외고 학부모 이수현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학교와 함께 외고 폐지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설립 근거가 법률로 보장된 외고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맛에 따라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진관(부일외고 교장) 전국 외고교장협의회장은 “외고의 학생 선발권과 일반고보다 앞선 선발시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외고는 외고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교육부가 두 가지 모두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경기교육감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외고·자사고 폐지에 성급하게 나섰기 때문에 나온 반발이라는 지적이 크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고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외고·자사고 논란을 끝내기 위해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더 큰 반발을 부른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기고와 후기고의 선발시기를 합쳐 입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고입 전형은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특성화고(모두 전기고) 선발이 끝나고 나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후기고)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전기고는 선발 시기도 앞서는 데다가 학생 선발권도 가지고 있어 후기고인 일반고의 불만이 뒤따른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외고와 자사고 선발 시기를 통합하고 각 교육청에 선발 방식의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기고와 후기고의 선발시기를 통합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우려가 크다”면서 “일반고 가운데 과학중점학교나 예술중점학교를 지정해 전기고처럼 선발시기와 선발권을 보장하는 식의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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