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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인신매매 실태 北과 동급”

美 “中 인신매매 실태 北과 동급”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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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보고서 발표… 최하위 분류

中외교부 “美 제멋대로 얘기” 반박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등급은 1~3단계 중 최하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북한과 함께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이란, 아이티 등이 3등급에 해당한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을 2등급으로 유지하면서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원천이자 목적지, 경유지 국가’라며 ‘중국이 전년도보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2003년부터 14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보고서 발표는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공개적인 공세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대북 압박’ 전략에 올인하면서 중국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해 왔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국내법으로 다른 국가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루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인신매매 범죄를 없애기 위한 중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 성과 역시 명백하다”고 미 국무부의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직접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도움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고 적으며 ‘독자 제재’ 논란을 촉발했다.

보고서 발표 자리에는 ‘퍼스트 도터’인 이방카 백악관 고문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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