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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사설] ‘脫원전’ 설득력 얻을 에너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입력 2017-06-28 23:16
업데이트 2017-06-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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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으로 원전 문제 진행 말고 8차 전력수급계획 틀서 논의해야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백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공사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脫)원전’ 구상이 막을 올린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형식과 내용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총대를 메고 나선 점부터가 유감이다. 주요 정책 추진을 각 부처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로, 과연 이런 속도전 어디에 소통이 자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장기 국가 정책의 하나를 불과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온당한지도 따져 볼 일이다. 정부는 이를 ‘숙의(熟議) 민주주의’라 일컬을지 모르나 이들이 무슨 권한과 자격, 능력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력수급 대책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결정을 국가와 국민이 승복해야 하는 헌법적 배경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 건설 중단이 미칠 파장, 그리고 후속 대책의 부재는 더 큰 문제다. 공정률 29%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1조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은 허공으로 날아간다. 여기에 1조원대의 보상비용도 발생한다. 1만여명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 경제에 미칠 주름 등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전력 수급 대책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등에 따르면 2800㎿ 규모의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고 이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4조 64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각도의 분석이 뒷받침돼야겠으나 생산효율 측면에서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구상에서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3년부터 매년 1~2기씩 사라져 2030년대 중반이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들 사라질 원전의 총 설비용량은 9429㎿로, 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한 2029년 설비용량 13만 6097㎿의 약 7%에 해당한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은 원전을 대체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탈원전을 포함한 종합적 에너지 대책이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 또한 그 틀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다.
2017-06-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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