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정농단 관련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각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다만 이날 공개된 문건들이 재판에서 얼마나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겨 있는 문건은 제2의 ‘안종범 수첩’ 논란을 재현할 수 있다. 특검은 이 문건들을 핵심 증거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문건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담긴 메모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이후 ‘삼성·엘리엇 대책 지속 강구’, ‘금융지주회사, 글로벌금융, 은산분리, 승마’ 등 삼성의 주요 현안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삼성 측에선 ‘안종범 수첩’과 마찬가지로 문건의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에선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으로도 이들의 독대 상황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안종범 수첩과 달리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불분명해서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건 작성 기간과 민정수석실 재직 기간이 겹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직결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을 핵심 증거로 삼으려면 먼저 작성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은 것인지, 직접 경험한 것인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옮겨 적은 것인지 등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마다 검찰과 특검,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공방이 첨예해지면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는 2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재판부가 다음달 2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건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