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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장비 산 것처럼 속여 예산 빼돌린 100여명 무더기 적발

제주 소방공무원 장비 산 것처럼 속여 예산 빼돌린 100여명 무더기 적발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7-17 15:31
업데이트 2017-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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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를 산 것처럼 속여 예산을 빼돌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강모(49)씨 등 8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3)씨 등 5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소방공무원 1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허위 구매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거나 비리를 묵인한 소방공무원 88명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비위를 통보, 자체 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53)씨와 짜고 장비를 산 것처럼 가짜 문서를 만들어 40회에 걸쳐 9600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예산은 회식비나 행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소방공무원과 납품업자 간의 뇌물수수 등을 조사하다 납품업자와 결탁해 예산을 빼돌리는 소방공무원의 관행적인 비리를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개인 장비를 사비로 사는 등 열악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오래전부터 문제 돼왔으나 그 이면에는 예산 장비 담당 소방공무원들의 구조적 비리가 있었다”며 “결재권자도 비리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명 남짓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에서 근무 관서를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계약담당 부서 근무 기간 제한, 순환 근무 등 납품업자와의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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