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휘, 檢·警·국세청 동원… 부패 사정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설치 등으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벼렀던 반부패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첫 번째 공약으로 강조해 왔던 것으로 당시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순위의 약속이었다”면서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겨냥한 반부패의 초점은 ‘방산 비리’에 맞춰져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첫 한국형 헬기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기체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는 결함이 있을 정도로 방산 비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非)애국의 문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해 거물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현재의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의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정을 내렸고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최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감한 문건까지 찾아 공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를 완전히 털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자원 외교·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설치를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거의 참여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반부패 개혁의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승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환영을 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반발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