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명 강행땐 적폐 만드는 행위”…인사 원칙 모두 어겨 ‘보고서 채택’ 난항

야3 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대 비리(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논문표절·병역면탈) 인사 배제 원칙을 모두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야 3당이 똑같이 내린 결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는데, 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스스로 적폐를 만드는 적폐 조성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비리 끝판왕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과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명 철회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우리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직무 성격상 정치적 중립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인사는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마쳤지만, 다음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는 야당의 반발로 열리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특혜, 자녀의 미국 국적,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서 그는 2000년 사들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누린 점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며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에 대해 “제가 운이 높은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3차례 위장 전입을 한 점에 대해선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과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대 박사 학위 수업을 들은 점도 지적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