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333억 ‘일자리 추경’ 내용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총 1536억원이 삭감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여야는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규모 역시 조정됐다. 정부·여당은 당초 중앙직 공무원 4500명과 소방관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합해 모두 1만 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가운데 시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2575명만 증원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2018년 1월 예정) 인력 조기 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근로감독관 200명 등이다. 여야는 또 추경안에 ‘2018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및 재원 소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여기에는 추가 채용된 공무원의 퇴직 후 연금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다. 국방부가 채용하려던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의 규모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당초 추경안에는 부사관(2억 8600만원) 및 군무원(5700만원) 채용 경비가 포함됐으나, 부사관 652명의 채용 예산만 반영됐다.

반면 가뭄 대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등은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가뭄 대책 예산이 빠졌지만 1077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지원(4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2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300억원) 등이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45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림픽 국내외 홍보에 230억원이, 평창문화올림픽 지원에 152억원 등이 투입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30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지역 지원 예산 30억원도 추가됐다. 반면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초등학교 공기정화 장치 설치 시범사업 예산 90억원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 회복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청년 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