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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표 “문 대통령, 증세 논의 전에 잘못 사과해야”

이혜훈 대표 “문 대통령, 증세 논의 전에 잘못 사과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4 15:43
업데이트 2017-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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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증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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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발언하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4 연합뉴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이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해외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1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읍소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22일) 아침에 하면 추경 처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면서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속된 말로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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