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다가 입대” “학업·취업 등 인생스케줄 꼬여”

2020년까지 ‘3개월 단축’ 계획…국방부 “구체적 시기 확정 안 돼”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입대할 계획입니다. 누가 군 생활을 3개월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임기 내 줄이겠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대 예정자와 이들의 가족들은 “하루속히 단축된 복무 기간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군 복무 기간을 2020년까지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안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적용 시기나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병력 구조 개편 계획 등을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국방부도 “구체적 시기는 미확정 상태”라고 밝혔다.

입대 예정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학업과 병역, 그리고 취업에 이르는 ‘인생 스케줄’이 꼬여버렸다는 항변도 쏟아진다. 올해 하반기에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육군) 지원을 계획했던 김승진(21)씨는 24일 “복무 기간이 언제 18개월로 줄어들지 알 수 없다 보니 카투사에 떨어지면 공군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대학생 최모(22)씨는 “졸업을 생각하면 입대를 미룰 순 없고, 그렇다고 21개월을 복무하긴 싫고, 마냥 단축되기만을 기다리면 휴학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연구요원’을 준비해 온 입대 예정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36개월간의 대체복무제로 현재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3)씨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19일과 다음날인 20일 이틀 동안 군 복무 기간이 언제부터 단축되는지 묻는 민원 전화만 300여건 가까이 쏟아졌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감축 계획 정도만 발표하면 되는데 구체적 방안 없이 3개월이라는 기간만 섣불리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구제금융(IMF)사태 이후 출산율이 급락해 병력 부족이 뻔한 상황에서 병력 감소 추이를 살펴본 뒤 복무 기간을 줄여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전후 입대한 병사 간 복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3개월치의 병사 월급이 남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어 나중에 입대한 병사가 21개월 복무 기간을 적용받아 먼저 입대한 병사보다 전역이 빠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26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했던 2003년 당시 이미 입영한 이등병은 6~7주, 병장은 1~2주 등 계급별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차등해 적용했다”면서 “18개월로 줄어들더라도 복무 기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