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전담 경찰관제 운영에도 “근황 물으면 감시로 여겨 경계”…자립할 수 있게 지원금 등 늘려야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의 재입북을 계기로 경찰이 탈북민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소재 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탈북민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신문 7월 24일자 8면>

통일부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탈북민이 전국에 900명 정도이고, 이 중 300~400명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4일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정부로부터 임대주택 주소지가 배정된다.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이 많아 서울·부산·인천 등 수도권 도시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주소지를 한적한 지방으로 배정받는 탈북민 가운데 ‘소재 불명’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넘어와 지인의 집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정착을 시도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타낸 뒤 월세로 사는 탈북민과, 사망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도 ‘소재 불명’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탈북민도 적지 않다. 탈북민 A씨는 ”2006년 유럽연합이 난민의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영국과 네덜란드로 넘어간 탈북민이 많았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탈북민 664명이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소재 불명’ 탈북민에 대한 1차적인 관리 책임은 경찰에 있다. 경찰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탈북민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근황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이런 경찰의 ‘관리’ 활동을 ‘감시’ 활동으로 받아들이며 껄끄럽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경찰이 항상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전화가 와도 받기가 싫다”고 전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일이 경찰에게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보안과 형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너무 불쾌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여 무섭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융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은 “정부가 탈북민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착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의 증액 등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