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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 직접·특별수사 유지돼야” 수사권 조정 반대 ‘무게’

문무일 “檢, 직접·특별수사 유지돼야” 수사권 조정 반대 ‘무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7-24 22:22
업데이트 2017-07-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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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당일 채택

文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어려워
공수처 설치문제 찬반 의견 있어
국회서 요구 땐 본회의 출석 의향
우병우라인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홍준표 대표 상고심 특수팀서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고 외부 통제 전문가의 통제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당일 바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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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련 법이 정해질 때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문 후보자는 즉답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 검찰 단계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방안이 있어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문 후보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의지에서 차이가 있다”며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명확히 했지만 문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질타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거부 관행에 대해 문 후보자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도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없이 청와대에 이첩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공소유지를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 부장급 구성원이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 법리검토서까지 쓰며 대응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는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한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해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책임소재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형사부 검사가 소외된다는 지적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승진하려면 일선 청에서 형사부 부장을 1회 이상 거치도록 하는 인사 건의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에 대해 문 후보자는 “가급적 공익 활동에 치중하겠으며 후배 검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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