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려놨던 담뱃값을 내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이른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CBS노컷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담뱃값 인하는 곧 금연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추진
서울신문DB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며 12조원을 돌파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담뱃값 인하는 곧 금연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예정대로 담뱃세 인하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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