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소 경비 위주로 전형료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입 전형료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비싸게 책정된다며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제기되자 지난 4월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입 전형료에 관한 민원은 2015∼2016년 103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가 5천원∼1만원인 데 비해 대입 수시 전형료는 5만∼8만원, 정시 전형료는 4만∼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 해에 대입 수시 6번과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전형료로만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된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40개·사립대 30개를 표본 조사해보니 수시 전형료가 국공립대는 평균 5만3천원, 사립대는 7만7천원이고, 비수도권은 5만7천원, 수도권은 7만3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시전형도 마찬가지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평균 1만4천원 비싸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6천원 비쌌다.

권익위는 각 대학이 전형료를 정할 때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대학이 결산할 때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일부 대학은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을 1일 80만∼100만 원까지 책정하고, 시험 기간 중 교직원 식비가 대학 간에 3∼4배 차이가 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전형료 수입금으로 A대학은 홍보비를 8천700만원, B대학은 10억2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의 홍보비 지출 편차가 심각하다고 봤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권고했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한 해 60만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