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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수 싸움’ 장소·시기 양보 없다

한·미 FTA ‘수 싸움’ 장소·시기 양보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7-25 23:00
업데이트 2017-07-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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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앉기 전 협상 성격 공방… NAFTA보다 늦춰 전략 세워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신임 장관이 지난 24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요구한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 “워싱턴DC(미국)가 아닌 서울(한국)에서 하자”며 양보 없는 답신을 날려보냈다. 협상 성격과 개방 품목, 수위 등을 놓고 양국의 ‘수 싸움’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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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공동위 개최지를 서울로 제안한 데 대해 “지난 12일 미국의 워싱턴DC 개최 요구는 협정 규약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의 기선 제압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만큼 당당히 맞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 진행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지켜보고 판세를 살피겠다는 전략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최 장소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 개최 요청을 받은 쪽에서 여는 것으로 돼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초기 주도권의 중요성에 대해 “원칙적 개정 논의에 대해 동의한 상태에서 어떤 식의 협상 프레임을 짜고 의제를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차를 고려한 체력전, 정보전, 고도의 집중력 등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항상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협상과정에서 막히면 즉각 기업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국 개최를 선호해 왔다”고 전했다.

개최 시기에 대한 양국의 계산도 다르다. 미국은 다음달 중순 NAFTA 협상이 열리는 시점과 엇비슷하게 한·미 FTA 공동위를 열고 싶어 한다. 협정문에는 양국 합의가 없다면 한쪽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석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조직 전열이 갖춰진 뒤에 시기를 논의하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동시에 ‘FTA 효과 공동조사’도 역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항상 양손에 카드를 쥐고 동시 협상을 하려 한다”면서 “예를 들어 ‘NAFTA에선 수용했는데 한국은 왜 안 하느냐’며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지렛대 삼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NAFTA 협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게 우리 쪽에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약화된 입지를 대외 이슈로 돌파하려는 전략인 만큼 선행 협상을 지켜보며 우리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품목에 있어서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기반한 전자상거래·금융 규제 완화, 전기·자율차 등 제조서비스,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성공단 제품 인정, 5G 등 통신시장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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