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박차 가해야”…與투톱, 사법개혁 주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투톱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각각 양승태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과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문 검찰총장에 검찰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여당 투톱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성과 법관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면서 “그런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조사 결과 뒤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 존재 이유의 부정”이라면서 “양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사법부 자성노력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회의란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양 대법원장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법관회의가 요구하는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고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 ”조직 안정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3대 검찰 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문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국민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달란 그런 바람과 열망을 신임 총장과 2천여명 검사도 이젠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