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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보상·법적 절차 책임지겠다”

“정부, 신고리 5·6호기 보상·법적 절차 책임지겠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업데이트 2017-07-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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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산자위 업무보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변화로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정부가 보상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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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자리에서 “영구 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부가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저희들은 권고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효과와 관련해 “(원전이 중단돼도)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백 장관은 “전력예비율이 올해 20%에서 2022년 27%까지 오를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를 반박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백 장관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수요가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써선 안 된다”며 “깔끔하게 사과하고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이에 백 장관이 사과했다.

원전 중단에 따른 실업과 경제 손실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원전 25개 중 12개가 경북에 있는데 이를 모두 중단하면 8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만 7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안보고 중 공사가 중단된 원전을 어느 정권에서 추진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가 매입됐다고 주장하자 백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허가가 없었으며 이명박 정권에서 확정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대답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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