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무관 시절 당시 국민은행과 다른 시중은행들의 영업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구분이 하나도 없어졌다.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 보증 위주로 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은행의 보신주의적 영업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위험이 적은 가계대출 등에 매달리는 등 ‘손쉬운 영업’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19년이 지난 지난해 43.4%로 15.7% 포인트 상승했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비중이 여전히 높고, 법인대표 보증 등 연대보증 관행도 남아 있는 상태다. 금융 당국은 올 상반기 6조원대의 ‘대박 실적’을 거둔 은행들의 실적 해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은행의 이자·비이자 이익, 순이자마진(NIM), 예대 금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중심의 ‘소비적 금융’ 대신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혁신 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또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특허권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담보·우량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수신 채널이 아닌 투자은행(IB) 사업 채널로 벤처·창업펀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은행들에 금융 당국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자본 규제도 재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하되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위험 가중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관치금융의 복귀라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그간 은행이 신생·벤처기업 지원에 무관심했던 건 사실인 만큼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팔 비틀기’식 관치금융이 아닌 생산적 금융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로의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 부문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면서 “(민간 은행 채권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