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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도 도발도 안 한 北… 정부 “대화 의지 변함없어”

응답도 도발도 안 한 北… 정부 “대화 의지 변함없어”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7-27 23:10
업데이트 2017-07-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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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北 25일 미사일 사출시험” 북극성3형 등 발사 준비 관측도

북한이 27일 우려했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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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일에 판문점 찾은 北관광객
정전협정일에 판문점 찾은 北관광객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 관광객이 남쪽을 바라보며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마크 웨인 클라크 연합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평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은 6·25전쟁을 중단하는 협정문에 서명했다. 64주년을 맞은 이날 유엔사령부는 판문점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간 평화 정착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화 의지와 진정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은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의 속내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결과다.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이날 미사일 발사가 예상됐던 평안북도 구성 일대 등 북한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기상 상황이 이유일 수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잘못된 첩보를 바탕으로 미사일 도발을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이 평북 구성이 아닌 함경남도 신포에서 지난 25일 미사일 사출시험을 실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통의 고체엔진 미사일은 발사관이나 발사대에서 곧바로 발사하지 않고 증기 등을 이용해 일단 20여m 띄운 뒤 엔진을 가동하는 콜드론칭(냉발사) 방식으로 발사하는데 이번에 그 같은 시험을 했다는 것이다. 올 들어 3차례 사출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제2의 SLBM이나 준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을 개량한 북극성 3형을 준비하는 정황으로도 읽힌다.

북한이 군사회담을 일단 거부했고 적십자회담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엔 동의했지만 해법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 대화보다는 김정은 시대에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완성했다는 군사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며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증진시켜서 미국한테 직접 얻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어차피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머지않아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9~10월 정도는 돼야 낮은 수준이나마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까 본다”고 예측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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