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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주적 모범 운전해야 평화 이룬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자주적 모범 운전해야 평화 이룬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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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호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나 아직 차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평화를 거쳐 통일로 가는 한반도호는 다섯 승객이 다 탑승해야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운전사만 타고 있다. 승객 중 가장 힘이 강한 미국은 운전대는 맡겼지만 키는 넘기지 않고 있다. 필수적인 승객이지만 가장 불량한 북한은 차에 타기는커녕 운전석을 내놓으라면서 차를 부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 친하다고 북한을 통제해 차에 태우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 말도 안 듣는다”면서 “당사자인 미국이 직접 대화하라”고 책임을 넘기고 있다. 더구나 중·러는 미·일과 운행 조건 및 방식에 이견을 갖고 있다. 일본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승객을 태우기도 어렵지만 현재 탑승자 간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불신과 대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더욱 곤란하다. 특히 한국은 핵 무장한 북한의 무시와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체 국방력으로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태이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부분적인 방어력만 제공할 뿐이다. 단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른” 선의와 미 지도자의 구두 약속에 국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또한 행동 예측이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과 전쟁을 수시로 언급하거나 조건이 갖추어지면 북한과 빅딜 담판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을 펼친다면 남북 전면전이나 최악의 통미봉남 구도 형성이 우려된다. 더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중 및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수습, 평화통일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급부상 중인 한국을 배제한 ‘미·중 빅딜론’도 신속한 차단이 요구된다. 이런 중첩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승객을 태우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먼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변국의 뜻을 모아 평화를 구축하고 ‘현상 변경’을 의미하는 통일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분적인 억지력만 제공하는 사드에 연연하지 말고 더 확실한 억지책을 확보해야 한다. 핵 개발을 자제하는 대신 북한 핵 공격에 대해 즉응적인 핵 보복을 약속하는 핵안전보장조약을 미국과 체결하고 미국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해야 한다. 대북 핵 억지력과 40배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5개국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해 북핵 해결 과정을 재개하고 승객을 태워야 한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일정 수준 동참하는 한편 미국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인 우위를 주장하는 일방 안보 논리는 지양하고 상호안보나 상호위협 감소 원칙에 근거해 협상을 재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에 대북 추가 제재는 부과하되 동시에 중·러의 공동 제안을 감안한 북핵·미사일 잠정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로 양측 간 신뢰를 쌓고 6자회담과 평화체제협상 동시 병행 개최를 수용해 회담을 재개한 뒤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해 왔지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회복해 간다면 북한은 자진해 남북 대화에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한·미 동맹이 대외정책의 주축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4개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당 수준의 대미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한·중 우호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동북아 구성국 모두의 상호안보에 입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창하면서 능동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전해 나가야 한반도호를 평화와 통일을 향해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2017-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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