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전문가 제언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정치적 영향력 줄이는 게 관건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 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 속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영향력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관련 사항 엄격 심사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해직 언론인 복직·명예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까지 늘리고, 야당 추천 인사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KBS 이사진은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하고 MBC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은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한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당과 야당의 추천 이사 수를 각각 7대6으로 맞춰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또 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교체돼야 현 공영방송 경영진도 바뀔 수 있는 구조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공영방송의 구조는 정권이나 인물에 따라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약한 구조”라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방송 장악을 통한 정치적 보복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파성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예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는 국회에서 KBS와 MBC의 이사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참여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비중을 넓혀 실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추천하고, 특별다수제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취임한 일부 방송사 경영진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KBS와 MBC 수뇌부의 물갈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YTN의 조준희 사장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지난 4일 우종범 EBS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