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탑재 이지스함도 전개…방위상 ‘자위권 행사가능’ 발언에 비판론日정부·지자체, 경보시스템 점검·원전 등에 주의 당부

일본 정부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4발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에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4기를 서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탄 PAC3를 일본 서부 시코쿠(四國), 주고쿠(中國) 지방의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밝힌 IRBM) 4발 중 예상 궤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착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SM3’로 1차 요격을 하고, 실패때 PAC3로 2단계 요격하는 미사일 방위(MD) 체계를 갖추고 있다.

PAC3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북한의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廣島)현 가이타이치(海田市),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 고치(高知)현의 고치, 에히메(愛媛)현의 마쓰야마(松山)다.

일본은 과거 북한의 필리핀 앞바다 미사일 발사에 따라 오키나와(沖繩)에 PAC3를 긴급 배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1척을 동해 혹은 태평양 쪽에 보내 경계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10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을 동시발사해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화성-12형’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북한의 발표 후 경계 태세를 점검하며 바짝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통과할 경우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 Alert)을 통해 속보를 전달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관련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현내에 위치한 시마네원전의 운영회사 주고쿠(中國)전력과 어업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치현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에서) 실제로 우리 현의 이름이 나온 만큼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일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전날 국회에서 괌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밝히는 등 북한의 위협을 기화로 군국주의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무력행사 신3요건’ 중 하나인 ‘존립위기 사태’(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가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하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내각관방 부장관보는 도쿄신문에 “미사일이 미국 영해 밖의 괌 주변 해역에 떨어지면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공격을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일본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우선도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