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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군사옵션’ 압박 속 경제·외교 제재 카드 꺼낼 듯

대북 ‘군사옵션’ 압박 속 경제·외교 제재 카드 꺼낼 듯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8-11 23:06
업데이트 2017-08-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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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폭탄’ 트럼프 다음 행보는

‘화염과 분노’에 이어 대북 초강경 ‘말 폭탄’을 던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누구도 한반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매티스 美국방 “北 위협에 맞설 준비 됐다”
매티스 美국방 “北 위협에 맞설 준비 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키트삽 해군기지에서 핵잠수함 USS캔터키호 승무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실버데일 EPA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AP통신은 북한처럼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갖춘 국가와의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북한의 포격과 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인 서울의 1000만명과 주한미군 2만 8000여명 등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 대통령의 ‘5대 시나리오’ 중 맨 마지막으로 선제 군사공격을 언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가혹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북핵 해법 카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외교적 압박’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폭탄’은 중국을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 “북한 문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면 당장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중국을 향해 연일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하며 제재 동참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란 돈세탁 문제로 유럽 은행들에 12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는 1페니도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해결의 마지막 카드는 한국과 조율된 ‘북·미 대화’다.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CFTNI) 국장은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인질로 잡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는 이상 당장 북·미 대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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