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검찰에 ‘댓글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하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로 발견된 댓글 사건 개입 증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댓글 사건의 전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원 전 국정원장의 선고 공판이 이달 30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민간인 3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재판과는 별도로 재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 대상이 원 전 국정원장이 아니라 외곽팀을 이끌었던 민간인 30명이기 때문이다. 30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공소유지팀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3일 국정원 심리전단(심리정보국)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1년 10월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및 운영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곽팀을 이끈 민간인 30명에 대한 신상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수사가) 어떻게 간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청와대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윗선’의 승낙 없이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