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명단 넘겨… 여론 조작 4년 만에 재수사

MB정부 불법 정치활동 포함…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4년 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14일 검찰에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도 이 사건에 개입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댓글 사건과 관련, 당시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의해 댓글 활동에 참여한 인터넷 외곽팀장인 민간인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중간 조사 결과 자료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 조작 조직인 사이버 외곽팀의 신상 정보와 활동 양태, 국정원의 조직적 운영 개입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 지시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는 글을 올린 사건 구도는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당시 수사에서 여론 조작 가담자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으로 파악됐다면 이번 개혁위 조사에선 민간인 3500여명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가담자 수, 범위, 비용이 지금껏 밝혀진 수준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얘기로 당시 정권의 가담 혹은 묵인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댓글 작성에 민간인이 가담했다는 의혹은 지난 수사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 간부들은 재판에서 ‘심리전단의 외부 조력자’가 월평균 약 300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찬양 글에 찬성 의견을 남긴 경위를 추궁당하기도 했다.

검찰이 민간 외곽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면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하다 적발되며 시작된 ‘댓글 사건’은 사실상 4년 8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당시 댓글을 단 행위를 단죄하기 어려울 수 있고, 국정원법으로 처벌하려면 국정원 직원과 민간 외곽팀 간 공모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대선 당시 청와대까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수천명의 민간인이 동원돼 인터넷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행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국정원 정치 개입의 윗선에 대한 검찰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