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심각… 빈 공간 활용을” “약자 배려, 효율성 따져선 안돼”
주차 공간을 좀처럼 찾을 수 없어 난감할 때 텅 비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대조적인 풍경을 보면서 ‘장애인 주차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다고 한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2동 G아파트의 경우 지하 1층 주차공간 524면 중 34면(6.5%)이 장애인 전용이다. 기자가 이날 새벽 확인한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는 7대였다. 아파트관리소 측은 “주민 외에 아파트를 방문하는 장애인도 배려해야 하는 데다 동별로 장애인 주차장 이용 편차가 심해 어떤 동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을 늘려 달라는 민원도 들어온다”고 했다.
반면 이 아파트 주민 황모(49)씨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일 같이 주차전쟁을 겪다 보니 텅 빈 장애인 주차공간을 보다 보면 주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장애인 전용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일반인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이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거주 장애인의 지정석 형태로 만드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공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은 64면인데 이 중 장애인 전용이 10면(15.6%)이고, 경차 전용 18면, 임산부 전용 4면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차에 진땀을 흘려야만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률은 평균 3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38·주안4동)씨는 “시청에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면서 “빈 곳은 일반인들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가 장애인 차량이 들어오면 곧바로 연락해 차를 빼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효율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후진국적 발상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은 최우선 배려 대상인 만큼 장애인 주차공간이 남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규모 문제를 효율성·경제성 측면에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심영훈 대리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주차공간을 법정량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약자에 대한 편의를 강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은 선진국에 못지않게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주차공간 규모에 대해 아파트 주민 간에 이견이 있으면 주민협의체를 통해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8-17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