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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전’에 갇힌 대만 차이 내각 최대 위기

‘대정전’에 갇힌 대만 차이 내각 최대 위기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8-18 02:12
업데이트 2017-08-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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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조절 실패… 전력예비율 겨우 3%대

분노한 시민들 “국정 능력 있나”
무능 질타 속 지지도 29%로 추락


지난 15일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으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대정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아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조작 실수 때문이었지만, 차이 총통의 대표적인 공약인 ‘탈핵’에 대한 회의감이 급속도로 퍼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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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가운데·蔡英文) 총통 EPA 연합뉴스
대만 차이잉원(가운데·蔡英文) 총통
EPA 연합뉴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탈핵 공약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노선 강화와 함께 차이 총통이 지난해 1월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 조절 실패로 올해 여름 들어 전력 예비율이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예비 경고도 없이 국토의 절반이 대정전으로 빠져들자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영국 BBC 중문망은 17일 “이번 대정전으로 차이잉원의 ‘원전 없는 나라’ 신화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비록 차이 총통이 사고 직후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한 리스광(李世光) 경제부장(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이었다. BBC는 “리 장관의 사임은 내각의 둑이 무너지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차이 총통은 야당 시절 ‘사랑으로 전력을 생산한다’(용애발전·用愛發電)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대만 탈원전 운동을 이끈 정치인이기도 하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사 발생 이후 벌어진 대만의 22만명 거리 시위 때나 2014년 마잉주 국민당 정권을 상대로 공정률 98%에 이르렀던 원전 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받아낼 때도 차이 총통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핵에 반대한다”(我是人, 我反核)고 외쳤다.

하지만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정전 이후 ‘용애발전’이란 구호는 ‘용노발전’(用怒發電)으로 바뀌었다. 성난 시민들이 “분노로 전력을 생산하겠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이다. 대만민의기금회의 여론 조사에서는 차이 총통 지지도가 29%로 추락했다.

차이잉원의 대중국 ‘독립 노선’도 에너지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35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은 추가로 27기를 짓는 세계 최대 원전국가다. 중국은 국민당 마잉주 정권 때는 푸젠성 등 대만과 맞닿은 동부 해안가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저송전선을 이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진당 집권 이후에는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아예 고립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의 에너지 외교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다. 대만 칭화대 쉬룽쥔 교수는 “바다에 고립된 대만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전기를 빌려 쓸 수 없기 때문에 독일처럼 탈원전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6월 전력난 때문에 차이 총통이 마안산원전 2호기와 궈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자 핵심 지지층은 “탈핵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대만은 섬 전체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 위에 있고 국토가 좁아 원전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가깝게 입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을 맘대로 건설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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