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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신뢰 바닥… 자유·독립 실현해야”

“공영방송 신뢰 바닥… 자유·독립 실현해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8-22 22:44
업데이트 2017-08-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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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받아

“영혼 없는 공직자 돼선 안 돼… 개혁 주체 자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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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업무보고
확 달라진 업무보고 문재인(왼쪽 두 번째) 대통령이 2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1층에 임시로 마련한 카페에서 차담회를 갖고 유영민(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문 대통령 뒤편으로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파격 인사를 통해 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공직사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미완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 스스로도 책임을 다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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