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감사… 33건 문제점 지적
지난 5년간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이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500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천리안위성 1호를 만들고도 관측자료 활용 기술이 없어 한반도 예보에 한번도 쓰지 못한 채 설계수명(7년)이 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령한 3차례 지진조기경보에 평균 26.7초가 걸려 같은 기간 일본이 7차례 발령한 경보 소요시간(7.2초)과 20초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CBS)가 전달되는 데 10분가량 걸려 문제가 되자 감사원은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8개 기관에 31명을 투입해 올해 3월 20일부터 감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3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상청의 강수 유무 적중률은 평균 46%에 불과했다. 2012년 47.7%였던 적중률은 지난해 45.2%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졌다. 기상예보 강국인 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적중률은 7% 포인트가량 낮았다. 감사원은 “기상청은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ACC)보다는 적중률(TS)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수치 예보에 활용하고자 2010년 6월 천리안위성 1호를 우주로 보냈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은 개발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상 예측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천리안1호는 한반도 예보에는 써 보지도 못하고 올해 6월 설계수명을 마쳤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천리안위성 등 위성관측자료 활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천리안위성 2호(내년 5월 발사 예정)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통보했다.
기상청은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령 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만을 쓰는 등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국의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은 평균 26.7초인데 비해 일본은 7.2초로 우리를 크게 앞섰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15개 관측소 탐지’ 조건을 8개로만 줄여도 소요 시간을 12∼17초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진조기경보 구역에서 대마도와 북한 지역을 제외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지역도 지진조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재설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0년 7월 마련한 ‘지진관측망 종합계획’도 손질하라고 통보했다. 기상청은 지진관측 소요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전국에 총 314개 관측소를 격자망 형태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지진관측소를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기상청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 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 관측소를 계획보다 촘촘하게 설치해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내다봤다. 공백을 메우려면 82개 관측소(147억여원 소요)를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지진관측소를 관측망에 활용해 설치비를 줄이라고 제안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3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