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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로 미국도 득 본 것 많다는 점 인정하라

[사설] FTA로 미국도 득 본 것 많다는 점 인정하라

입력 2017-08-22 22:36
업데이트 2017-08-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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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즉각 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 주장과 FTA 발효 5년간의 효과 분석부터 먼저 하자는 우리 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FTA 재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서 험난하고 지난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균형과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당당히 대응했다”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FTA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 재개정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없었고 향후 협상 일정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미 FTA 재개정 요구가 무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 회의에서도 우리 측은 FTA의 호혜적 측면을 강조했고 재개정 논의에 앞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앞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낙후 경제지역)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대한(對韓) 수출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자체 조사에서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가 아닌 440억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은 애써 외면했지만 무역적자의 원인 가운데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미 수입 감소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도 적지 않다. 어제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힘을 앞세운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한·미 FTA가 전면 개정 혹은 폐기 수순으로 가면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5년간 최대 19조원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막무가내식 협상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상품 교역 이외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농업 등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분야도 적지 않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엄청난 대미 무기 구입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때문에 손해만 보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반박해야 한다. 당당하고 치밀한 협상을 통해 FTA 재개정 주장이 무리수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미국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다.

2017-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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