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그러자 야권에서는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한다’면서 한 전 총리의 옥살이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연세가 많은 정치인이 2년 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박근혜 정부) 때문에 기소되고 사법부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면 그냥 못 넘어간다.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말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서 ”여당은 국조를 제안해달라. 기꺼이 받아들여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