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행정예고…“수시모집 응시 수험생 주의해야”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문을 닫게 된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와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외국어대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외대가 속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에도 이들 대학은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실현 가능성도 없어 폐쇄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폐쇄 시기는 2018년 2월 28일로 하고, 이때까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능성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중대 학생은 휴학생 260여명을 포함해 1천여명이다. 대구외대 학생은 430명가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자가 비리로 대학설립·운영 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다음 달 시작할 수시모집과 이후 진행되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때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