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비핵화 노력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분야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부의 비핵화 노력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도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과정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대북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특사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원론적 견지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 외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예정된 업무보고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만들어 외교에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 ‘소통’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정례화로 실효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설득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또 주말·심야 등 취약시간대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사고 전담인력을 확충해 재외국민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 발족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핵심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천 차관은 전했다.

토의에서는 남북 관계 현안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 자유롭고 열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베를린 구상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간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 군사 핫라인을 연결하고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