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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월요 정책마당] 청년들에게 기회 주는 개발원조 할 때다/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입력 2017-08-27 16:50
업데이트 2017-08-2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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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소득 국가에 속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비록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원조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고 시민단체나 청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 해외봉사단의 규모가 연간 5000명을 상회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KOICA 해외사무소가 44개 국가에 설치돼 있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개발원조 예산은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대외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권적 영역이다. 대부분의 공여국은 자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개발원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외원조 정책을 선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수년 전부터 원조 집행 과정에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스마트 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영국뿐 아니라 많은 공여국도 개도국 지원에 자국민과 자국 기업을 하나라도 더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의 원인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 과정에서 보여 준 역동성과 회복력도 질 높은 인적 자원과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 온 기업활동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는 개발원조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성된 우리 청년이 일자리를 못 찾아 사장(死藏)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더 큰 국부(國富)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협력이 단순히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

최근 발표된 신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국익 증진의 개발협력’을 제시했듯 대외원조를 통해 우리 청년과 기업에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우리의 청년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외시장 경험을 쌓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개도국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개도국 현지에서 그 나라 기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기초로 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투자를 통해 육성된 잠재적 글로벌 청년 인재들이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발원조 분야에서 경력 사다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제도 등을 통해 청년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KOICA 국제기구청년전문가(KMCO)나 ODA 영프로페셔널 같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어야 한다.

개발원조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원조 정책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수립돼야 하는 대외 전략의 일환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개도국과의 우호적 관계 강화, 우수한 우리 글로벌 인력의 양성 등 중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커진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보다 많은 우리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개발협력에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2017-08-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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