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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특수학교 끝장토론’ 제안…조희연 “공방할 사안 아냐”

김성태 ‘특수학교 끝장토론’ 제안…조희연 “공방할 사안 아냐”

입력 2017-09-13 17:46
업데이트 2017-09-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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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늘려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지역 장애인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벌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료를 내어 “이참에 특수학교를 둘러싼 모든 일의 진위를 밝히고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 측은 “한 방송사가 김 의원과 조 교육감의 토론을 제안했으나 조 교육감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조 교육감만 괜찮다면 언제든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를 옛 공진초등학교 터가 아닌 마곡지구 공원용지에 짓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토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부터 2년여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서진학교 대체부지 제공을 요청했고, 올해 1월에는 마곡지구 한 공원용지 일부를 대체부지로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육청 스스로 해당 대체부지를 “학생들 정서발달과 체험활동에 도움 줄 수 있는 특수학교 입지에 최적”이라고 표현했다는 주장도 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1월과 2014년 8월, 2016년 8월 등 3차례 서진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공진초 터가 설립예정지였다고 정면 반박한다.

또 2016년 8월 이후에는 공진초 터에 서진학교를 세우기 위한 행정절차까지 이미 마쳤다는 점도 강조한다.

마곡지구에 대체부지를 검토한 것은 맞으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용지 제공이 어렵다거나 ‘공진초 터에 지을 수 없으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불확실한 답변만 얻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2016년 8월 이후에는 대체부지 검토가 필요가 없었지만 김 의원 요청에 따라 서울시와 마곡지구 부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과 조 교육감의 토론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진학교 관련 질문이 나오자 “(김 의원과) 진실 공방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수학교 문제는 이미 전부 설명을 했고, 학교 설립은 교육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특수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보장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무다”라고 밝혔다.

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서진학교 설립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공약한 대로)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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