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중국 WTO 제소는 옵션…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

입력 : 2017-09-14 01:30 ㅣ 수정 : 2017-09-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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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
대륙 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해야
상하이 등 도시 간 FTA도 추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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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옵션으로 갖고 있다”면서 “카드는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쓴 전략을 또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WTO 중국 제소 여부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까지 다 분석해야지, 정책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얘기를 꺼냈다.

김 본부장은 “일본 기업들이 당시 중국의 통관법 및 규정을 100%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강해졌다”면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하면서 협상력이 프로급으로 올라왔다”며 “게임 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한반도는 해양 세력도 중요하지만 대륙 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개방률이 낮은데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하이 등 자유무역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추진하고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성과 공동분석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개정 협상의 유불리를 묻는 질문에 “국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로 답변을 피해 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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