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임명동의 놓고 정략적 저울질은 안 돼

입력 : 2017-09-13 17:34 ㅣ 수정 : 2017-09-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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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사법 개혁이 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수장을 인선하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민의(民意)를 대신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이틀간의 청문회가 그 소임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야당 의원들은 좌편향 우려에 초점을 맞춰 시종 시비를 걸었고, 여당 의원들은 거두절미하고 ‘묻지 마 방어’에만 여념이 없었다.

더 답답한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조차 당리당략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야권에서는 그가 ‘정치적 부결’의 희생양이 됐다는 해설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법조인으로서나 개인 도덕성으로는 드물게 흠결이 없는 편이었으나, 청와대의 인사 오만을 공격하기 위해 부득불 낙마시켰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헌재소장 임명안이 부결된 뒤 청와대와 여당이 반성은커녕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한시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청와대, 여야 어느 한 곳도 이런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대치 정국이 빤한데도 원색적 비난으로 야당을 자극하는 여당 수뇌부나 청와대의 요령부득이 무엇보다 한심스럽다. 여소야대 현실에서 협치를 이끌어 내려면 속이 시려도 야당을 막냇동생 다루듯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인사 오만의 지적은 야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걱정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후보자의 덕목과 자질을 따질 생각은 없이 당의 입지나 높일 궁리만 하느냐는 성토 여론이 높다. 국민의당이 류영진 식약처장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경질하면 김이수 후보자를 인준해 주겠다고 제안했던 모양이다. 본질을 벗어난 이런 흥정은 시장 뒷골목에서도 봐주기 딱하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진정성 있게 검증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7-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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