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김명수 표결은 어떻게 할까

입력 : 2017-09-14 13:21 ㅣ 수정 : 2017-09-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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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의 관계 악화가 변수…與 대응 따라 기류변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신문스크랩의 제목 중 ’인준’에 동그라미를 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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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신문스크랩의 제목 중 ’인준’에 동그라미를 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 원칙을 내세우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회복이다.

민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면서 냉각될대로 냉각된 양당 관계부터 정리돼야 엉킨 실타래가 풀릴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연 끝에 국민의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어떤 절차적 협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당에 대해 “수준이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더불어’지, 더불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이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자기들 잘못까지 국민의당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말했다.

그는 추 대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집안 단속도 못 하고 상황을 오판하고서도 자성이나 자책은커녕 국민의당을 흠집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사법개혁과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법원 전체의 폭넓은 내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찬반 분포가 엇비슷하다는 관측과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혼재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변수로 작용, 김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설’일 뿐이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로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여론이 냉랭해지자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 문제를 박 후보자와 김이수 전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문제가) 박 후보자 처리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는 소속의원 자율투표를 기조로 삼되, 앞으로 몇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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