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로 중국 옥죄는 트럼프, 반도체 M&A 막고 관세 매겨

입력 : 2017-09-14 17:52 ㅣ 수정 : 2017-09-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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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레티스반도체 中에 매각 불허
미국이 연일 전방위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더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와 김정은,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가면을 쓴 국제핵무기폐기운동(ICAN) 활동가들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앞에서 모형 미사일을 사이에 두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뒤에는 또 다른 활동가들이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베를린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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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김정은,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가면을 쓴 국제핵무기폐기운동(ICAN) 활동가들이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앞에서 모형 미사일을 사이에 두고 핵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뒤에는 또 다른 활동가들이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베를린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계 사모펀드의 미 반도체회사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난 1일 래티스반도체는 미 행정부에 중국계 사모펀드인 캐넌브리지와 회사 매각 거래(13억 달러·약 1조 4729억원)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CNBC 등 현지언론은 “미온적인 중국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 정부는 이날 중국산 공구함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렸다며 17.3~32.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 초까지 최종 관세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기업에서 9억 9000만 달러(약 1조 1218억원)어치의 공구함을 수입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외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미국시장에서 이런 편의를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오는 22일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반덤핑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플랜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를 착수하는 등 중국 제품을 정조준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폭스뉴스에서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도 무역을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며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또 “만약 대통령이 원한다면 행정명령(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발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의 아·태 지역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턱밑에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심의 중인 2018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핵태세’ 수정으로 잠수함 발사 크루즈 핵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주요 안보와 국방정책, 그리고 예산을 규정한 핵심 법률이다.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 정부가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 핵무기 핵심 기지인 노스다코타의 마이노크 공군 기지와 미국 핵무기 운용을 담당하는 오마하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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