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 첫 언급한 中… 제재 이행하나

입력 : 2017-09-14 17:52 ㅣ 수정 : 2017-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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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반대”서 비판 강도 높여…90일 내 안보리에 보고서 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석유 제한 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얼마나 제출할지 주목된다. 특히 석유 제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계획은 제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제출 당시까지 회원국의 제재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결의 채택 이후 보고서 제출 실적은 국제사회의 제재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도 여겨져 왔다.

지난해부터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지면서 회원국들의 보고서 제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는 현재까지 98개국이, 2321호는 80개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직전에 채택된 결의 2094호에 22개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적이다.

회원국들은 지난 7월 결의 2371호에 이어 지난 12일 결의 2375호가 채택되면서 두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채택된 2371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쿠웨이트가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결의 2371호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11월 3일이다.

특히 이번 결의 2375호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보고서에 기존 석유 공급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다면 이는 거꾸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규탄’(condem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주로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6차 핵실험 이후 한층 엄중해진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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