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한국 중고차 시장, 선진화 산업으로 키우려면/김필수 한국중고차협회 회장·대림대 교수

입력 : 2017-09-14 17:38 ㅣ 수정 : 2017-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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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한국중고차협회 회장·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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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한국중고차협회 회장·대림대 교수

엊그제 서울신문사 앞마당에서 한국중고차페스티벌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됐다. 중고차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과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평한다. 중고차 관계자들도 이 행사를 보고 소비자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의 중고차 문화는 아직 불모지이고 후진국형이며 영세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약 375만대로, 3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고 그 규모도 커서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매물, 미끼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문제 및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도 그렇고 주행거리 조작이나 대포차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요되는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 중고차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성능점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사업자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1개월 2000㎞ 의무 보증 제도가 있어서 소비자를 유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성능점검을 위한 법정기관 중 백지 기록부나 허위 기록부를 작성하여 거래에 활용하거나 매매와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양자 관계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증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상에 대한 대장 관리 등 다양한 확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퇴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퇴출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앞에서 제대로 하는 기관이 있어도 뒤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로 매매 사원에 대한 관리 교육이다. 이미 10여년 전에 정부에서는 매매 사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수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매매 사원은 최종 소비자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계적인 매매 사원증 관리와 교육은 핵심적인 선진형 안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딜러자격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시작점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자랑스러운 직종으로 탈바꿈한다면 새로운 직업 창출의 의미도 커질 것이고 세수 확보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적게는 4만명, 많게는 10만명의 매매 사원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자랑스러운 직종과는 거리가 먼 상태라 할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인터넷상의 허위 미끼매물 문제이다. 유명한 사이트도 20~30% 정도가 이러한 허위 미끼매물일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당사자 거래의 경우도 성능점검 기록부 교부와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인터넷 장터 제공자에 대한 공동 책임제 부여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충분히 선진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지금의 중고차 시장을 선진형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여기에 아직 불모지인 중고차 수출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중고 부품 수출도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시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과 관련 기관의 자정 기능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자부심 강한 직종으로, 고용 창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2017-09-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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