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론화와 소통·공감의 갈등 관리/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 2017-09-14 17:34 ㅣ 수정 : 2017-09-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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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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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시작으로 성직자 과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물론 군 개혁과 개헌에 이르기까지 공론화 요구가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 파고들고 있다. 어떤 이들에겐 이렇게 거센 공론화 요구가 뜬금없다 싶겠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앞선 두 정부가 늘 소통을 강조했지만 가장 실패했던 부분이 소통이었고, 지난겨울의 ‘촛불’이 가장 목말라 했던 부분이 공감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개시와 함께 발생한 광우병 파동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환원하며 대화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지함으로써 정권 초반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과정에서 스스로 침묵하고 또 침묵하게 함으로써 국민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두 정부는 이렇게 소통을 홍보와 설득으로 격하시키고 공감이 아니라 단절을 부추기며, 사적 의제와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公論場) 형성에 실패했다. 어느새 유행어가 돼 버린 공론화 뒤편에는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 소통과 공감을 복원하고 싶다는 우리 사회의 내밀한 욕망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가 조화로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반목과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명백한 함정이다.

공론장이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숙의하며 국민과 정치권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든 개인은 각자 이해관계가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고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되고, 특히 공론장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이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이 있다.

공론화의 ‘성공’만큼이나 ‘실패’가 우려되는 것은, 그래서 공론화가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 낙관적인 가정 때문이다. 합리적인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벗어나 공적 존재로서 사고하지 못할 경우 공론화는 조화로운 문제 해결보다 기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기껏해야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긁어 부스럼’이 될 뿐이다.

모든 것을 공론화로 풀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불균등한 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은 공론화, 즉 사회적 공론 형성이 아니라 이익의 조정과 합의 형성을 통해 더 잘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속성에 따라, 시대의 맥락에 따라 공동체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자리 잡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소극적인 갈등 관리의 가능성을 열어 줄 뿐이다.

공론화만큼이나 필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협상과 조정에 기초하는 대체적분쟁해결방식(ADR)이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국가공론위원회’ 설치 등 갈등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론화라는 표현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복원하는 한편 이슈의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갈등 예방과 해결 기법을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한다.

국무조정실에 집중된 관리 책임도 문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최상위 갈등 관리 컨트롤타워이지만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조직도, 인력도, 예산도 없다. 국무조정실이 수행하는 갈등 관리 평가도 일선 부처의 갈등 감수성을 높이고 ‘일과 갈등 관리 융합’을 이뤄 내기는커녕 ‘일 따로 갈등 관리 따로’의 행정 부담만 높일 뿐이다. 서울시와 부평구, 대구시 등의 예를 따라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갈등 관리 지원 조직을 하루빨리 창설해야 한다.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공포에 노출된 국민이 정부에 그토록 원했던 소통과 공감은 아직도 관료제의 효율성 논리에 갇혀 촛불 속에서만 일렁인다. 소통과 공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017-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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