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보도 정권개입·부당 해고 및 징계 등 조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 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국조 요구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의 공동명의로 발의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다.

국조 요구서는 지난 9년간 KBS·MBC·YTN 등 방송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한 사례나 언론인 부당해고 사례 등 총 37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특정 연예인이나 PD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사찰하거나 수상 및 출연에서 배제한 의혹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먼저 MBC 김재철 전 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MBC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보도한 PD수첩에 중징계를 내린 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의혹,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한 의혹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경영진에 반발하던 노조원들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한 점, 파업 이후 자행된 불법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세월호 참사 때 목포 MBC에서 ‘탑승객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보고를 했지만, 수뇌부가 이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에 대해서는 정연주 전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과정이나 이사 선임 과정 등에서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부에 불리한 리포트가 삭제되는 등 정권이 보도통제를 한 의혹과 파업에 나선 직원들에 대한 징계 경위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보도에 개입한 의혹이나, KBS 수신료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KBS 측에서 도청한 의혹 사건 역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과 관련해서는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임명 여부 및 이에 반발하던 직원들을 해고·징계한 사안 등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 요구서는 이밖에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뜻을 밝혔다”며 “국조 요구에 야당이 흔쾌히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