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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대 데뷔 文대통령…국제사회 ‘북핵 컨센서스’ 이끌기 주목

유엔무대 데뷔 文대통령…국제사회 ‘북핵 컨센서스’ 이끌기 주목

입력 2017-09-15 16:27
업데이트 2017-09-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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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서 ‘北 대화’ 이끌기 위한 압박·제재 강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다.

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는 국제 정치·경제·사회·인권 등의 이슈를 다루는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문재인 외교’의 진면목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협의체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는 별개의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엔 무대에 오르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북핵 외교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지수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번 유엔 총회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조성하고 일치단결된 노력을 이끌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기조를 놓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新) 냉전적 흐름이 조성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조연설에 담길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메시지가 초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겠지만, ‘방점’은 제재와 압박에 놓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레드라인’에 다가가는 데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15일 오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의 정상이 북한이 대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과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정연한 논리로 설득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국제사회의 협조 속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방기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체제를 토대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7월 함부르크 회동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자 회동을 갖고 또다시 공동의 입장을 이끌어낸다면 그 상징성과 함께 실효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맞물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북한에 레버리지를 가진 중·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20개국 정상과의 교류를 통해 정상 차원의 우의와 신뢰·협력 기반을 다져서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하고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경제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북한 리스크’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방미 기간 중 예정된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다.

또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는 수출 현황을 비롯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번이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했을 정도로 올림픽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관표 2차장도 “유엔총회에 방문하는 많은 지도자급 인사를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대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국제사회의 성원과 협조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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